[뉴스1번지] 일본인 입국 3단계 차단…신규비자 심사 강화

2020-03-08 4

[뉴스1번지] 일본인 입국 3단계 차단…신규비자 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맞대응으로 응수했는데요.

내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두 번째 담화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마스크 수출이 전면 중지되고 공적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내일부턴 1인당 1주 2매로 구매가 제한되고 5부제도 시행이 되죠. 중복 구매나 사재기, 줄서기 현상을 없애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의 종교행사 자제요청에도 상당수 교회가 이번 휴일에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기 종교집회 금지명령 검토하겠다고 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위해 종교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근거, 동의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모두 당장 내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양국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단초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먼저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인데요. 아베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엉뚱한 것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조치와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느닷없는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강한데요.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말지 등에 대해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통합당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꼼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이 클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심상정 대표는 "진보진영을 위협에 빠트릴 것"이라며 연합정당 불참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시 중도층 표심의 방향, 이에 따른 지역구 투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통합당으로 가보죠.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칼날은 매서웠습니다. 경남에 이어 TK에서만 6명의 현역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 무소속 출마 러시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각선 영남 지역 의원들의 무소속 연대설까지 거론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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